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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208		 1986-10-07
1회용 가스라이터는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120		 1986-10-06
소방호스는 고무인포제품에 해당하므로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120		 1986-10-06
열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 전기사업, 41 가스 및 증기업, 4103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120		 1986-10-06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120		 1986-10-06
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32179-16141		 1986-10-06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066		 1986-10-04
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907		 1986-09-29
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854		 1986-09-28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56		 1986-09-26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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