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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도 건설업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했다 하더라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836		 1986-10-17
슬관절 내측인대 재건술용 인공인대는 원칙적으로 재료대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6700		 1986-10-16
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528		 1986-10-14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562		 1986-10-14
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475		 1986-10-13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93		 1986-10-11
부정이득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금에 해당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행정해석
징수3253.6-16395		 1986-10-10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행정해석
법무2301-269		 1986-10-08
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93		 1986-10-07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94		 1986-10-07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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