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30
1986-11-06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29
1986-11-06
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746
1986-11-04
상병보상연금의 적용시점은 담당의사가 청구서상에 당해 폐질등급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날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770
1986-11-04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621
1986-10-31
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261
1986-10-31
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198
1986-10-24
산업체 부설학교 재학중인 근로학생들은 근로자이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092
1986-10-22
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97
1986-10-17
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6759
1986-10-17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