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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766		 1986-11-21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674		 1986-11-20
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625		 1986-11-19
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32271-1851		 1986-11-18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8407		 1986-11-15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225		 1986-11-13
일정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8152		 1986-11-11
전보배달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작업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여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88		 1986-11-07
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97		 1986-11-07
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972		 1986-11-07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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