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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08
1986-12-12
D.A.F(Dynamic Axail Fixator) 사용에 있어 외부고정장치는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9803
1986-12-12
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714
1986-12-11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679
1986-12-10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995
1986-11-27
연체금은 추가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007
1986-11-27
가족수당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847
1986-11-24
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848
1986-11-24
통상임금산정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한 것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18753
1986-11-21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8753
198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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