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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1987-03-23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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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93		 1987-03-21
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93		 1987-03-21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93		 1987-03-19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94		 1987-03-19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4504		 1987-03-19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80		 1987-03-19
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1987-03-18
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		 1987-03-18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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