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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		 2014-10-30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57		 2014-10-2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11		 2014-10-28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10-27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10-27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요양부-6572		 2014-10-24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49		 2014-10-23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47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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