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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근중 출혈로 입원중 선행사인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7053		 1987-05-01
요추압박골절 환자의 물리치료는 그 치료방법에 따라 요양비의 대상인지 판정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7047		 1987-05-0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76		 1987-05-01
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2546-7052		 1987-05-01
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7052		 1987-05-01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시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29		 1987-05-01
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43		 1987-04-30
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1-6982		 1987-04-30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26		 1987-04-29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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