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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3		 1987-05-25
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8372		 1987-05-25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 행정해석
산안32179-8416		 1987-05-25
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8291		 1987-05-22
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230		 1987-05-21
시설개ㆍ보수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8199		 1987-05-21
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194		 1987-05-20
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8080		 1987-05-19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급을 법기준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218		 1987-05-17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89		 1987-05-15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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