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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0331		 1987-06-26
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335		 1987-06-26
콘크리트 납품계약은 수차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구매계약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0336		 1987-06-26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징계할 때마다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30		 1987-06-25
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40		 1987-06-25
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10068		 1987-06-2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불구하고 역일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03		 1987-06-22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02		 1987-06-22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출납ㆍ전산ㆍ기술ㆍ검사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10015		 1987-06-22
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9978		 1987-06-22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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