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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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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11
1987-07-09
안테나조립용 부분품(TIP, PIN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940
1987-07-08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5
1987-07-06
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9
1987-07-06
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3
1987-07-06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면허수당과 특정업무종사수당은 통상임금산정시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78
1987-07-06
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78
1987-07-06
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9
1987-07-06
1.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2.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청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1
1987-07-06
사무실, 백화점 등 실내청소 용역업체의 사업종류는 사업세목 931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0633
198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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