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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574		 1987-07-20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1481		 1987-07-16
합성피혁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298		 1987-07-14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80		 1987-07-11
편마비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01254-11151		 1987-07-11
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080		 1987-07-10
공장장이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협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3095		 1987-07-10
역사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078		 1987-07-10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06		 1987-07-09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10		 1987-07-09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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