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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077		 1987-08-13
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06		 1987-08-13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890		 1987-08-11
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2598		 1987-08-06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495		 1987-08-05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2514		 1987-08-05
취업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540-12423		 1987-08-04
병원용 침대, 드레싱카, 진찰대, 수술대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5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366		 1987-08-03
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397		 1987-08-03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1280		 1987-07-31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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