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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ㆍ형사상 문제로 별도처리해야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43		 1987-08-19
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42		 1987-08-19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70		 1987-08-19
C-D System 사용이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6-13362		 1987-08-19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6-13347		 1987-08-19
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13361		 1987-08-19
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01254-13264		 1987-08-18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3295		 1987-08-18
완성된 피혁을 구입, 분리하여 비화학 표면처리만을 행하고 있다면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265		 1987-08-18
노사합의로 초과근로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076		 1987-08-13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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