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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194		 1987-09-22
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5036		 1987-09-22
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2540-15262		 1987-09-19
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5262		 1987-09-19
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180		 1987-09-18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15031		 1987-09-16
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29		 1987-09-16
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조정되었다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028		 1987-09-16
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31		 1987-09-16
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974		 1987-09-15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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