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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887		 1987-09-30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07		 1987-09-27
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08		 1987-09-27
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553.6-15536		 1987-09-24
전산화 컴퓨터 단층촬영은 두부손상 및 척추손상 환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32553-15535		 1987-09-24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18		 1987-09-24
하수급자가 시공한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해졌다면 보험관계는 원수급인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5087		 1987-09-23
TV 브라운관용 GLASS LOD 제조업은 사업세목 354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5486		 1987-09-23
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042		 1987-09-23
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306		 1987-09-22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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