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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258		 1987-10-1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76		 1987-10-13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515		 1987-10-11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79		 1987-10-10
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임금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089		 1987-10-06
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057		 1987-10-06
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16110		 1987-10-06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091		 1987-10-06
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15957		 1987-10-02
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894		 1987-09-30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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