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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37		 1988-01-25
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가산연차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36		 1988-01-25
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48		 1988-01-22
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적법성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8		 1988-01-19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06		 1988-01-19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627		 1988-01-15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27		 1988-0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을 받기 전에 합의하였다 하여 금품을 수수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위자료조의 합의라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46-352		 1988-01-11
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을 행하는 경우는 코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99		 1988-01-09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6		 1988-01-08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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