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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3
1988-02-05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5
1988-02-05
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1
1988-02-04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신고가 없어도 해산은 성립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0
1988-02-04
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64
1988-02-04
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92
1988-02-03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05
1988-02-03
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03
1988-02-03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
행정해석
노사32281-1704
1988-02-03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0-1679
198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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