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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68
1988-03-03
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917
1988-03-0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846
1988-02-24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08
1988-02-24
관이음쇠 안벽에 시멘트 코팅을 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24 도금업, 사업세목 2245 코팅사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810
1988-02-23
섬유제품제조업의 주된 공정과 동일하게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된다면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808
1988-02-23
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0-2808
1988-02-23
관이음쇠 안벽에 시멘트코팅을 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코팅사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810
1988-02-23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사업경영자로서 보험가입자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2807
1988-02-23
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해지01254-2690
1988-02-20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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