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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		 1988-03-24
가족인 개호담당자가 철야개호를 한 경우에도 개호료 가산지급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46-4418		 1988-03-23
유니언 숍 체결 요건인 근로자 2/3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32		 1988-03-22
장석으로 광업등록후 실제로 화강암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102 채석업, 사업세목 1021 암석 채굴ㆍ채취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306		 1988-03-22
제조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운반하여 단순히 조립만 거치는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의 보함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141		 1988-03-18
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100		 1988-03-18
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없는 한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0-4068		 1988-03-17
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
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980		 1988-03-16
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간의 재위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체당지급을 인정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0-3856		 1988-03-15
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96		 1988-03-12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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