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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재보32550-6393		 1988-04-30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63		 1988-04-25
1. 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해지01254-5965		 1988-04-24
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였다면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32540-5082		 1988-04-22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민수공장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5997		 1988-04-21
공익사업은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		 1988-03-24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4480		 1988-03-24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면 적법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95		 1988-03-24
임원 궐위시에는 궐위된 임원만을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95		 1988-03-2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97		 1988-03-24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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