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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1일 3교대제시 주 1회 24시간 이상 계속 휴일을 부여하면 주휴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85
1988-05-04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46
1988-05-04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89
1988-05-04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85
1988-05-04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88-05-03
형광등에 부착하는 전자식 안정기 제조업은 사업세목 228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6460
1988-05-03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6505
1988-05-03
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7-6504
1988-05-03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44
1988-05-0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0-6405
198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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