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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항운노조근로자의 노임을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사훈32340-51		 1989-01-05
직장폐쇄후에 노동조합의 직장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민ㆍ형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		 1989-01-04
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		 1989-01-04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55		 1988-06-12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0-7777		 1988-05-26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686		 1988-05-25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인은 관리기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는 주택관리인인 ○○산업(주)가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12		 1988-05-24
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238		 1988-05-21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448		 1988-05-20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449		 1988-05-20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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