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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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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48
1989-02-04
오징어 다리를 세척, 건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00 식료품제조업, 사업세목 2003 수산식료품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759
1989-02-03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2
1989-02-0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9
1989-02-01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4
1989-02-01
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8
1989-02-01
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56
1989-01-31
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5
1989-01-30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7
1989-01-28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8
198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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