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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 행정해석
산재보상정책과-2112		 2020-05-01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8		 2020-04-29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 행정해석
안건번호 20-0074		 2020-04-27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20-0074		 2020-04-27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행정해석
청년고용기획과-1144		 2020-04-22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72		 2020-04-14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 행정해석
일학습병행정책과-757		 2020-04-13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04-06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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