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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외의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999		 1989-05-18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7305		 1989-05-17
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95		 1989-05-17
민사소송의 판결로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당해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160		 1989-05-17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급을 법기준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218		 1989-05-17
1. 연차유급휴가기간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216		 1989-05-17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7146		 1989-05-17
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7079		 1989-05-16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116		 1989-05-16
병원의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그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44		 1989-05-16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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