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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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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794
1989-06-14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8795
1989-06-13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19
1989-06-13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8612
1989-06-12
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93
1989-06-12
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09
1989-06-08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448
1989-06-08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450
1989-06-08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8357
1989-06-0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쟁의행위는 위법이며 병원식당이 정지ㆍ폐지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44
198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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