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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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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78
1989-08-04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330
1989-08-02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89
1989-08-02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881-11348
1989-08-02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118
1989-07-27
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71
1989-07-27
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115
1989-07-27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111
1989-07-27
쟁의기간에 생활보조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34-11008
1989-07-26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15
198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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