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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별실적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0-12053		 1989-08-17
단체교섭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조합위원장의 서명날인만으로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유로 한 조합장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의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징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879		 1989-08-14
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1765		 1989-08-1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575		 1989-08-07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563		 1989-08-07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546		 1989-08-05
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93		 1989-08-04
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94		 1989-08-04
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506		 1989-08-04
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473		 1989-08-04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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