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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08		 1989-09-06
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06		 1989-09-06
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2975		 1989-09-05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507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991		 1989-09-05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555		 1989-08-28
1.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게 있으며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490		 1989-08-26
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302		 1989-08-22
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96		 1989-08-22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113		 1989-08-18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056		 1989-08-17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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