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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898		 1989-09-25
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1		 1989-09-21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673		 1989-09-20
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610		 1989-09-19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614		 1989-09-19
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376		 1989-09-12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452		 1989-09-11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부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451		 1989-09-11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784		 1989-09-11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059		 1989-09-07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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