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동법 제28조가 적용되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		 1989-11-24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689		 1989-11-23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724		 1989-11-23
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70		 1989-11-22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602		 1989-11-21
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377		 1989-11-17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구법) 행정해석
노조01254-16372		 1989-11-17
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085		 1989-11-10
연차유급휴가발생은 월 만근과 관계없이 1년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