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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0931
1989-12-18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820
1989-12-15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810
1989-12-15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2
1989-12-14
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0
1989-12-14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725
1989-12-14
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20730
198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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