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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그 사업장내에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426
1989-12-27
가정용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ㆍ온도조절장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1453
1989-12-27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405
1989-12-27
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21343
1989-12-26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21342
1989-12-26
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291
1989-12-23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287
1989-12-23
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123
1989-12-22
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를 탈퇴시기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134
1989-12-20
규약에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8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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