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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적법절차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3		 1990-01-20
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구제절차를 밟아 왔다 해서 조합원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며 법원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3		 1990-01-20
관광호텔회계원이 단순히 매장의 현금 출납사무만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2		 1990-01-19
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제한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7		 1990-01-17
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7		 1990-01-17
단체협약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의 조직확장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5		 1990-01-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673		 1990-01-16
기업의 소멸 등으로 사실상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기업별 노조의 소멸시기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9		 1990-01-13
제품 상하차작업을 용역받은 회사의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488		 1990-01-1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0		 1990-01-12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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