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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42		 1990-02-08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32105-1797		 1990-02-07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 행정해석
임금32240-1801		 1990-02-07
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20		 1990-02-06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6		 1990-02-05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653		 1990-02-05
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현장에 투입,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난 경우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인지 임차인의 근로자인지가 결정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19		 1990-02-05
사업장 근로자수에 사무직, 관리직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95		 1990-02-03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에 사업장별 노조설립이 허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55		 1990-02-01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55		 1990-02-01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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