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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행정해석
임금32240-3207
1990-03-06
냉각기간 중 집단적으로 조퇴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53
1990-03-05
1.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2. 냉각기간중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행위로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53
1990-03-03
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121
1990-03-03
통신용 고무코드선 제조업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113
1990-03-03
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54
1990-03-03
본조 임원에 의한 지부임원임기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50
1990-03-0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5247
1990-03-0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958
1990-02-28
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14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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