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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채무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의무복무하지 않을 시 경비상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25		 1990-03-16
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97		 1990-03-15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경우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31		 1990-03-15
차고에 정차중인 버스의 청소를 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602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767		 1990-03-15
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38		 1990-03-12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12		 1990-03-12
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401		 1990-03-08
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387		 1990-03-08
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3454		 1990-03-08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84		 1990-03-07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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