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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45		 1990-03-23
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011		 1990-03-20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012		 1990-03-20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3		 1990-03-19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99		 1990-03-19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22		 1990-03-19
고객으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4000		 1990-03-19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3195		 1990-03-18
지대치는 치과보철치아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3909		 1990-03-17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3915		 1990-03-17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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