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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5304		 1990-04-13
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46		 1990-04-12
노조지부의 운영규정변경은 규약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54		 1990-04-12
정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24		 1990-04-11
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87		 1990-04-10
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56		 1990-04-04
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865		 1990-04-04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4770		 1990-04-03
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467		 1990-03-31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4637		 1990-03-30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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