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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		 1990-05-04
공동교섭 결렬후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0		 1990-05-04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0		 1990-05-04
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3		 1990-05-04
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4		 1990-05-03
진폐장해등급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보01254-6322		 1990-05-03
규약 개정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정기대의원회로 갈음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30		 1990-05-01
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60-6208		 1990-04-3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96		 1990-04-30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0-04-26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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