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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행정해석
임금32240-7577		 1990-05-26
사용자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는 대한환경위생협회내의 이용분과위원회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며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90		 1990-05-25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90		 1990-05-25
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429		 1990-05-24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단행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면 휴업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7428		 1990-05-24
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484		 1990-05-24
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82		 1990-05-24
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428		 1990-05-24
단체교섭기간중에 한해 임원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70		 1990-05-23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7142		 1990-05-18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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