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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947		 1990-06-04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및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 행정해석
부소01254-7885		 1990-06-01
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83		 1990-05-31
민사합의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법상 제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6-7705		 1990-05-30
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39		 1990-05-30
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59		 1990-05-2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50		 1990-05-26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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