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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9093		 1990-06-28
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9061		 1990-06-27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한 경우 차액의 청구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9059		 1990-06-27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8872		 1990-06-23
택시운전사의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8895,2		 1990-06-2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8895		 1990-06-23
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 행정해석
임금32240-8895,1		 1990-06-23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816		 1990-06-22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8810		 1990-06-22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09		 1990-06-22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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