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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거수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91
1990-07-20
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199
1990-07-20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3-10006
1990-07-16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9945
1990-07-14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9902
1990-07-13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Whirl Pool Bath와 Hubbard TANK요법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3-9815
1990-07-12
1. 진폐법은 규석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폐법을 납석, 도석 등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32179-9799
1990-07-12
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75
1990-07-10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77
1990-07-10
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4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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