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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10220-13224		 1990-09-19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116		 1990-09-18
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086		 1990-09-18
임기만료된 임원이라도 새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진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26		 1990-09-14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783		 1990-09-12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770		 1990-09-12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784		 1990-09-12
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668		 1990-09-10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으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606		 1990-09-08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575		 1990-09-07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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