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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3		 1990-10-17
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63		 1990-10-17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3		 1990-10-17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2		 1990-10-17
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226		 1990-10-13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1		 1990-10-12
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220		 1990-10-1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3		 1990-10-12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		 1990-10-12
냉각기간은 민법 기산원리에 의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016		 1990-10-10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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