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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3		 1991-01-17
연령별 남녀 분리 모집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감독01254-117		 1991-01-17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88		 1991-01-14
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2		 1991-01-11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1		 1991-01-11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4		 1991-01-11
다른 의료기관과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행정해석
산보10220-17817		 1990-12-26
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839		 1990-12-26
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65		 1990-12-24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994		 1990-12-23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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