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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08
1991-02-04
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13
1991-02-0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87
1991-01-31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86
1991-01-31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13
1991-01-31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43
1991-01-30
산업용 가공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16
1991-01-24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86
1991-01-23
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
1991-01-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2
199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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